대법원은 2022. 5. 13. 선고한 2020도15642 판결에서 이혼한 사람의 마을제사 참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동장이었던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과 전화로 대화하고 주민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혼한 피해자가 마을제사에 참석한 것을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거나 왜 참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혼 사실에 부정적인 표현과 비난이 더해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증거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의견표현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적인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이혼 사실과 행사 참석 사실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증명 가능성, 문맥과 사회적 상황을 함께 보아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마을제사 참석 사실도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표현은 발언 배경과 내용에 비추어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행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쾌하거나 비난하는 말이라는 사정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발언을 조각내기보다 어떤 사실을 전했고 어떤 평가를 덧붙였는지 전체 맥락에서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의견 형식으로 말하면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언이 기소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으며,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