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3. 선고한 2018두50147 판결에서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2015년 경매로 성남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 대지권의 대상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과세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감정가액과의 차이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먼저 이루어진 공시지가 결정을 별도로 다투지 않고 나중의 세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앞선 행정처분의 하자가 뒤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하자승계 문제라고 합니다. 아울러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과 감정가액이 크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산정이 위법해지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공시지가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재산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수용보상금 사건은 공시지가 확정 전에 다툴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한 경우여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구조·용도·위치·잔존가치 등 산정 요소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며, 감정가액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정 등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세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같더라도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재산세 소송에서 언제나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감정가격과의 차이만 제시하기보다 해당 산정 요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액을 직접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의 판단 방식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