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13. 선고한 2021두63020 판결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민간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당시 지침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경력의 업무 관련성만으로 호봉정정 거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고양시 9급 공업직렬 일반기계직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전 회사의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기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력이라면 공개채용자의 경력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지침은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같은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자격증 등 없이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을 구별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임용 직무와 유사한 모든 민간경력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업무의 관련성만으로 호봉 산입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임용과정에서 민간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인정 여부가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력경쟁임용에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경력의 내용과 직무 관련성, 임용요건, 채용과정에서 경력이 차지한 비중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의 채용에서는 종전 경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나 그 경력이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유사 사례에서 호봉에 반영되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을 공개채용자의 민간경력은 언제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당시 지침이 구별한 경력 유형 중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과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실제 업무가 비슷한지와 채용과정에서 경력을 어떻게 심사했는지가 서로 다른 판단 요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호봉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적용 시점의 규정과 자격 취득 시기, 경력 내용, 임용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