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17다229338 판결에서,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회수 가능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사정을 기준으로 손해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에게 금형을 공급하고도 대금 34,171,000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한 날, 채무자의 처제인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그 계좌로 합계 1억 6,000만 원이 입금되어 채무자의 담보대출 상환과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받을 금액이 줄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는 데 관여하여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경우, 손해액을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의 파산절차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책임재산은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 은닉이 없었다면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와 이후 파산절차에서 받을 금액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그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 상태와 실제 상태의 차이이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 은닉 방식의 채권침해에서는 그 침해가 없었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이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당시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액과 채무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가 많아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회수할 수 없었다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까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년 7월 24일 무렵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액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후 파산선고가 있었다거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나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재산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기준에 따라 손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한 데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미지급 채권 전액이 자동으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 당시 다른 채무와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실제 회수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나중에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파산배당 감소액의 문제로 바꿀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상 권리행사와 제3자의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한 판단이며, 대법원이 구체적인 배상액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