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17다238141 판결에서, 소송 당사자인 법무법인(유한)이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변호사에게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원심은 변호사법상 담당변호사 지정에 따라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수행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인이 아니라 이 소송의 당사자라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무법인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의 담당변호사 지정 제도를 통해 구성원변호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표권은 법인을 대신하여 그 법인 자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에게서 맡은 사건을 처리하는 관계와 법무법인이 자신의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의 직무, 법무법인의 업무, 담당변호사 지정과 위임인 통지 등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살폈습니다. 제50조 제1항의 업무는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뜻하고, 법무법인 자신이 당사자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이 당사자이면 등기된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 구성원변호사가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담당변호사의 행위는 대표권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대표자가 그 행위를 추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인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행위를 나중에 적법한 권한자가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심은 추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 적용 범위와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이 구별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맡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법인과, 자기 사건의 당사자가 된 법무법인의 지위입니다. 같은 구성원변호사가 출석했더라도 어떤 근거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담당변호사 지정만으로 대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을 법무법인이 별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등으로 효력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 다시 살피도록 했으므로 모든 행위의 무효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