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17다260940 판결에서, 법원의 허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 성년 후손이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종원 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종중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출생 때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랐지만, 2014년 6월 법원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고 같은 해 7월 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의 어머니가 자신이 속한 종중에 원고의 종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종중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종중 정관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친생관계와 혈족관계가 있는 성년 남녀를 구성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종중의 구성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성년 후손이,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쪽 후손과 달리 볼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후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발생적인 집단입니다. 종원은 그 종중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성년 자녀도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므로 어머니의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원 자격을 성년 남성으로 한정한 관습이 효력을 잃은 것처럼,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관습도 유효한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평등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부계·모계를 차별하지 않는 친족 규정과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출생 때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와 법원 허가로 나중에 변경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경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 아버지 종중에서 탈퇴하므로, 어머니 종중에서도 제외하면 종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정관도 부계·모계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종원 지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고, 종중이 이를 다투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전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고, 그 종중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어머니 쪽 혈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종원 자격을 일괄 인정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종중이 자연발생적 집단이라는 설명도 구성원 변화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입양 등에 따른 변화가 인정되었고, 성·본 변경에 따른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의 전통을 설명하는 문구와 구체적인 구성원 자격 판단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