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0다206625 판결에서, 추심채권자들이 일부 추심금만 청구한 소송의 시효중단 효과가 실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여러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사업비 채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집행채권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자 각자의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일부 추심금만 청구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거두어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피압류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채권입니다.

선행소송에서 일부 채권자의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다른 한 채권자의 청구는 피압류채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2018년 7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남은 부분을 추가로 추심하려고 2019년 1월 9일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금액만 청구한 선행소송을 통해 피압류채권의 나머지 부분까지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생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보인 경우의 최고 효과와 실제 재판상 청구의 효과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최고는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소송 중 나머지 부분에도 이행을 요구한 상태가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 소송을 내면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만 시효중단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차 확장할 뜻을 밝히고 실제로 소송 종료 전 청구를 확장한 경우와, 특정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 계속 중 최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선행소송에서 각자의 채권액 비율로 일부만 청구했고 실제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고, 소송 계속 중 최고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행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은 후행소송 전에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선행소송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시효가 중단됐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 전체를 설명하거나 나머지 부분에도 권리를 행사할 뜻을 보였다는 사정과, 그 부분을 실제로 소송상 청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여러 추심채권자가 비율대로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도 실제 청구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나머지 부분에 최고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여부까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므로 나머지 채권 전부의 소멸을 최종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