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0다215124 판결에서, 정수기의 니켈도금 박리와 니켈 검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제조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마실 물에 관한 선택권 침해로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제조한 얼음정수기를 임차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했고, 피고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정기점검 보고와 자체 검사 등을 통해 부품의 니켈도금이 떨어지고 일부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조치를 했지만 소비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이나 위생 강화 등을 이유로 설명했을 뿐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송 보도 후 제품 회수와 환불 등의 조치를 발표했고, 소비자들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체결 후 정기 점검·관리를 계속하는 제조사가 제품의 안전 관련 위험을 발견했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지, 알리지 않아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따른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위험을 피할 방법을 선택하거나 안전조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실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은 니켈 노출로 특정 질병이 발생했다는 손해와 구별하여, 정보를 받지 못해 마실 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서 생명·신체·건강에 위해가 생길 위험이 있고 이를 막을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 위험을 미리 알려 상대방이 대응 방법을 선택하거나 위험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도 기술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고지의무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계약이 제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수질 유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관리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한 법정 안전기준 충족을 넘어 건강을 위해 더 높은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기대했고, 피고도 관련 서비스를 통해 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니켈도금 박리와 검출을 알면서도 덮개 장착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니켈이 포함될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물을 마셔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각 100만 원의 위자료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문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는 위해 우려를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계속 사용하면 니켈 과민군 등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해 수준이 낮다는 평가와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위자료는 모든 사용자에게 특정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위험 가능성을 알았다면 별도 조치 없이 물을 마시지 않았을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제조사의 사후 회수·환불 조치와 그 이전에 정보를 알릴 의무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