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0다239366 판결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주식 복귀와 부족액을 추가한 공탁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제3자로부터 두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양수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한 회사의 신주도 각각 인수했습니다. 이후 양도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자 양도인은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원고와 다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인은 별도의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돈을 공탁하고 집행절차를 거쳐 신주를 돌려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주주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회사에 대한 해제 통지와 공탁 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양수인이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만 주식이 양도인에게 돌아오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처음 공탁한 금액이 부족했더라도 나머지를 추가로 공탁한 경우 전체 채무에 관한 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주권은 주식을 나타내는 증서이고, 명의개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자체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통지, 돈의 반환 및 집행절차가 각각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발행 전 주식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해당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해제 통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두 번째 양도계약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마쳤고 양도인도 대금이나 계약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에서 원고의 대금 완납 여부와 주주인지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신주에 관해서는, 채무 일부만 공탁했더라도 부족액을 추가로 공탁하면 그때부터 전체 채무에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속 금전청구소송의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별도의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주식양도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양도계약 해제, 공탁 및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동시이행은 서로의 의무를 맞바꾸어 이행하도록 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모든 주식의 양도나 해제에서 통지와 명의개서가 언제나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와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 후의 기간, 계약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전제로 주식 복귀를 판단했습니다.

부족한 공탁을 보완한 효과도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추가 공탁한 때부터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후속 금전채권의 집행 문제와 이미 이루어진 주식양도의 효력을 나누어 읽어야 원심 판단을 뒤집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