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2다209987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절차가 중단되었는데도 소송수계 없이 심리·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투자금과 투자이익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가 피고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거래가 채권자들의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배당표의 수정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1년 1월 19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 없이 심리를 계속하여 변론을 마쳤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기존 당사자 사이에서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지, 수계 절차 없이 내려진 판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처분을 했을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수계는 중단된 소송을 이어갈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존 소송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와 제347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파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면, 소송을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는데 원심이 수계 없이 심리와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파산한 사람은 피고인 수익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였습니다. 채무자가 이 소송의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따른 절차 중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당 매매예약이나 근저당권설정이 실제로 사해행위인지에 관한 결론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송을 적법하게 이어갈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절차상 잘못과 거래의 실체에 관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