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2다211089 판결에서, 고객의 위험한 증상을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진료를 늦추게 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제품을 섭취하기 전부터 여러 지병으로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을 처음 설명할 때부터 섭취 후 호전반응이 나타난다고 안내했습니다. 망인이 제품을 먹은 뒤 오한과 통증 등을 호소하자, 판매자는 제품이 잘 듣는 반응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포가 커지고 터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판매자는 계속 호전반응이라고 안심시키고,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을 보냈습니다. 망인은 주변의 진료 권유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병원에 가지 않았고, 뒤늦게 이송된 후 감염병으로 인한 패혈증과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판매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그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호의무는 판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품의 성분 자체가 질병을 일으켰는지와 별개로, 판매자의 설명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매자가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등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이 있는 고객에게 진료 중단의 위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험한 의학적 조언을 지속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의학지식이 없는 판매자가 위험한 증상을 반복해서 호전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글을 보내며 제품 판매를 계속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지체 없이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고려하여 보호의무 위반과 치료 지연에 따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해당 행위와 손해를 법적으로 연결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와 그 사용자 회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다거나 섭취 후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고객이 구체적인 위험 증상을 문의했는데도 판매자가 계속 안심시키고 진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 과정이 책임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직접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과, 잘못된 설명으로 진단·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후자의 연결을 감정 결과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판매자의 설명 내용과 반복 경위, 고객이 그 설명을 받아들인 행동, 적기에 치료했을 경우의 경과를 함께 읽어야 책임이 인정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