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자 2022모439 결정에서, 기록에 다른 주소나 직장 주소가 나타났는데도 적절한 송달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유지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재항고인은 여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고 소재탐지도 촉탁했지만 송달이나 소재 확인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고, 수사기록과 차량자료에는 피고인의 직장과 그 주소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을 알고도 새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잘못된 공시송달로 판결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 상소권회복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상소권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 상소할 기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아는 피고인은 이사할 때 새 주소를 신고하거나 소송 진행을 확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법원도 기록에 다른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곳으로 연락하여 송달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예외를 적용하려면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공시송달 요건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시송달 결정 후 제출된 증거에 다른 주소와 직장 주소가 나타났으므로, 공시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그 주소로 소환장 송달을 시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조치 없이 잘못된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과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회복청구 기각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소 신고를 소홀히 했다는 점과 법원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피고인의 책임만을 이유로 기록에 나타난 다른 연락 단서에 대한 법원의 확인 의무를 생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초에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을 결정했더라도, 이후 기록에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가 나타나면 다시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소권회복 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