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1다288020 판결에서, 추징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단기 제척기간이 추징 판결 확정 전부터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 등을 유지하여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관세법 위반 범행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2019년 1월 8일 추징을 포함한 유죄 취지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국가는 그 사람이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달 28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장차 추징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추징금채권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9년 5월 2일 현실적으로 성립했습니다. 국가는 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의 취소 등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단기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보호할 추징금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1년의 제소기간이 시작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률이 권리행사를 위해 정한 기간입니다. 이 사건의 단기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처분으로 채권 회수를 뒷받침할 재산이 부족해져 완전한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까지 아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재산처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래 채권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단기 제척기간의 시작은 채권 성립 시점이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 28일 무렵에는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로 추징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채권이 같은 해 5월 2일 성립했더라도 제척기간은 1월 28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구별해야 할 날짜는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날과 추징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대법원은 전자 무렵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으므로, 판결 확정 때까지 기다린 기간도 제소기간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권이 생기기 전이면 언제나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채권 성립의 기초, 가까운 장래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실제 채권 성립이라는 예외적 요건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요건과 취소원인을 실제로 안 시점을 함께 살펴야 제소기간의 시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