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18도13864 판결에서, 증권방송 전문가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가능성을 밝히지 않은 채 방송에서 매수를 추천한 행위에 관한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증권분석전문가로 정규 방송에 출연하고 인터넷 증권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종목을 미리 사 둔 다음, 그 사실을 숨기고 방송에서 추천하여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부정거래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방송에서 해당 주식을 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 종목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방송 내용과 거래 경위를 종합하면 매수 추천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방송에서 명시적으로 주식을 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종목의 장점과 상승 가능성을 소개하여 투자자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켰다면 매수 추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추천자가 미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 팔 수도 있다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숨긴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하는 위계는 투자자를 속여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나 계획 등을 뜻합니다. 거짓 정보를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인 동기로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수 추천을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소개하여 투자자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추천 여부는 발언자의 지위와 동기, 발언 내용, 전망의 합리적 근거, 투자자가 오해할 위험, 발언 후 행동과 주가 동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방송에서 실적 개선이나 시장점유율 등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요소를 설명하거나, 현재 주가가 높지 않다거나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지만, 해당 종목은 방송에서 공개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계속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의 파급력과 전문가로서의 지위까지 고려하면 세 종목에 관한 발언이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추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선행매수와 매도 가능성을 밝히지 않은 추천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과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한 종목에 관해 추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방송 등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전 상고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미 확정력이 발생했으므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종목에 관한 무죄 부분에는 법리오해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추천 여부를 가른 것은 매수하라는 특정 표현의 유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가 방송에서 전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그 전문가가 실제로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함께 살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 전망을 의견 형식으로 표현했더라도 그 맥락에 따라 매수 추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었다고 해서 모든 종목과 모든 전달 방식에 관해 같은 잘못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 종목에 관한 판단 오류, 다른 종목에 대한 상고이유 배척,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전체 파기라는 주문과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유를 함께 읽어야 이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