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1도2488 판결에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대한 범죄에 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았다면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피해자 몫의 수용보상금 약 13억 7,43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다른 변호사로 재산관리인을 바꾸었습니다. 피고인이 새 관리인에게 보상금의 존재를 알리거나 인계하지 않은 행위가 배임으로 기소되었고, 새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고소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친족관계 규정상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어서 고소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돌아올 부재자 등을 위해 남은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적인 고소권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관리인이 그 법정대리인에 포함되는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형사고소가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관리행위에 한정되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관리재산에 관한 범죄의 형사고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재자가 직접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에서 관리인에게 독립적인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새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고소는 적법하며, 배임의 고의와 손해발생 위험에 관한 원심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산관리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범죄를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관리대상 재산에 대한 범죄이고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서 고소가 필요한지는 당시 적용 법령을 전제로 설명한 부분이므로 현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관리재산의 보호를 위해 법원 허가로 부여된 법정대리 권한과 그 범위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