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2도2570 판결에서 이 사건 카지노 칩은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의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피고인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미국 호텔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렸습니다. 제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1,156,900,000원을 추징했지만, 원심은 칩이 해당 법의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군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했고 피고인도 상습도박 유죄 부분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그 가액을 거두는 제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거래가 처벌대상이라는 점과 별개로, 취득한 칩을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식 사건 소개는 대외지급수단이라면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의 채권·채무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의 보편성도 있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해당 칩에는 달러 금액과 호텔 로고만 있고 지급받을 내용에 관한 문구는 없어, 표시 금액 상당을 보관한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칩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보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툰 상습도박 유죄 판단도 유지하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고의무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을 무죄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칩 상당액이 이 법의 추징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칩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몰수·추징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물건의 표시와 사용 성격, 적용 법률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출처: 대법원 공식 사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