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19두60226 판결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 국세 납부통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부인 원고들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을 각각 51%와 44% 보유했습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이 내지 못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해당 규정의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만으로 부족할 때 법이 정한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당시 규정은 일정한 지분과 실질적 권리행사 요건을 갖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을 과점주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자지분의 크기와 별개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그 주주·유한책임사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이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상법상 개념과 같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상 조합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자자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인 형태의 출자자가 같은 납세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법인의 법적 형태와 적용 조문의 인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적용된 과점주주 규정의 해석을 다룬 것이므로, 법인의 체납세금 자체가 없어졌다거나 출자자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도 책임질 수 없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적용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인 책임 근거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