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1두45848 판결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해당 언론발표를 토지보상법상 사업계획·시행의 공고나 고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발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국토교통부는 2008년 8월 언론을 통해 대구 등 전국 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09년 9월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2008년 언론발표를 사업계획 공고·고시로 보아 2008년 1월 1일 기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의 공고나 고시로 땅값이 변동되면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보상금에서 배제하기 위해 더 이른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알려진 사실만으로 그러한 기준시점 변경 효과가 생기는지, 어떤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거법령이 공고·고시의 절차와 형식을 정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의 공고문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정식 기안·결재·공표가 없더라도 공고문서에 준하는 형식으로 사업계획을 알린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표는 법령상 공고·고시가 아닌 언론 브리핑의 일환이었고, 장관 결재나 명의·일련번호 같은 공고문서의 요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를 홍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어 준하는 형식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기록에 나타난 2008년 12월의 다른 고시 등 공고·고시에 해당할 별도 사정이 있는지는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 소식이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과 보상 기준시점을 바꾸는 법정 공고·고시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정식 제목의 고시문이 없으면 언제나 배제된다는 뜻도 아니며, 공고문서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언론발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고시의 존재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반드시 2009년 공시지가로 보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