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2두30072 판결에서 업무상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으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도 중대한 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사망 등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를 위한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업무상 운전에 통상 따르는 위험인지까지 살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업무상 운전 과정의 통상적인 위험 범위에 속하는 사고라면 중앙선 침범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출장 후 복귀 중 발생했고 중앙선을 넘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음주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원인으로 추정했고 근로자에게 종전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없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업무상 운전 위험에 속할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적 평가와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 판단을 기계적으로 같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업무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가 산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가 업무상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졸음운전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정으로 제시되었으며, 대법원은 사정을 종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