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2두32825 판결에서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법인세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았다는 전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실물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보고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안에 부과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당시 법은 원칙적인 기간보다 길게 10년을 적용하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면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에도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사용한 행위에 거래의 목적·구조·기간과 세액 규모 등을 더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10년 적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의무를 면탈했고, 원고에게도 자신의 공제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계산서 수취 합의만으로 그 인식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법인세와 관련 매출 감액 주장 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공거래라는 판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은 거래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정행위 요건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이 부가가치세에 10년 기간이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발급자의 납부의무 면탈과 원고의 인식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거래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다른 매출까지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