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2두33385 판결에서 사망 전에 진폐판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이 다른 장해등급을 전제로 청구한 진폐유족연금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해 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던 근로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는 생전 폐기능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더 높은 등급에 따른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공식 소개에 따르면 공단은 한때 제5급으로 상향해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가 착오를 이유로 기존 제11급 기준으로 되돌리고, 등급결정 취소와 과오 지급액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법은 생존 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나 보상연금 등을 청구할 때의 진단·심사·판정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생전에 다시 판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 사망 뒤 유족이 기존 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며 급여를 청구할 길까지 막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판정절차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생전에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등급에 따른 유족연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를 고려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유족이 주장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생전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생전 판정절차를 다시 밟지 않았다는 형식적 사유와 사망 전 실제 건강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평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유족이 원하는 등급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절차 미이행의 경위와 검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유족급여나 모든 등급변경에 일반화하기보다 진폐유족연금의 법적 구조와 제출자료에 관한 판단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출처: 대법원 공식 사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