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2두33439 판결에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징계위원 정보의 공개거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도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더 이상 징계를 다툴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를 얻으려던 계기가 된 다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도 진행할 수 없게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소의 이익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법률상 필요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권 자체에 기초한 이익과 징계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별도의 추가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다른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징계가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 징계 취소청구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징계처분 자체를 다시 판단하거나 징계위원의 성명·직위를 반드시 공개하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거부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와 그 심리를 요구할 소송상 이익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