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2두34562 판결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원고는 징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고,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군 당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후 항고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구성상 하자를 알게 되었고 징계도 취소되어 정보공개 목적이 달성되었다며 소송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의 이익은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필요가 남아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를 다투기 위해 정보를 요청한 사람이 징계 취소를 받으면 정보공개거부를 별도로 다툴 이익도 사라지는지, 정보공개청구권 자체에 기초한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소의 이익을 부정하거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알게 되었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이익은 여전히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보가 필요했던 다른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사정과 정보공개청구권 자체의 보호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개를 요구한 동기가 달성되었는지만으로 정보공개 소송을 끝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징계위원의 성명·직위를 반드시 공개하라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거부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과, 그 처분을 다툴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