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다294107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조상 분묘가 설치된 공유 임야에 관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경매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임야의 5/35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뒤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임야의 면적은 16,482㎡였고, 대부분의 공유자 측 조상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고압 송전선이 지나갔으며,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였습니다.

원고 등 일부는 임야를 경매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관계의 유지 또는 현물분할을 원하면서 경매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분묘가 있는 부분을 취득하되 그들 사이에서는 공유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원심은 분할하면 여러 맹지가 생겨 통행 분쟁이 우려되고, 송전선 아래 토지와 다른 부분의 가치 차이가 크며, 공유자들이 다른 지분을 매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유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토지 일부의 가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현물분할은 토지 자체를 나누어 각자 소유하게 하는 방식이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토지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분묘 관리·사용관계를 고려한 현물분할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 또는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예외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공유자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 사정만으로 경매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이 반드시 면적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태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취득 면적을 조정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금전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분할을 원하지 않는 일부 공유자는 공유관계로 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전선 아래 토지인 선하지의 가치 차이를 시가·측량감정 등에 반영하여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임야의 전체 면적도 넓어 분할 후 개별 소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맹지라는 사정은 분할 전후에 공통되는 성질이므로, 맹지의 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하면 다수 공유자들의 조상 분묘가 있는 임야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친족들 사이의 기존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직후 충분한 협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그 주장 내용과 경위상 지분의 보유·사용보다는 경매분할로 매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합리적 현물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경매로 공유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중심은 분할청구 자체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토지 전체를 경매로 팔아야 할 정도로 현물분할이 어려운지를 충분히 심리했는지에 있습니다.

분묘가 있다는 사정 역시 모든 경매분할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사용관계와 소유권 상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면서, 가치에 맞춘 면적 조정이나 일부 공유 유지 등 대안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공유자들의 의견 불일치나 금전 조정의 어려움을 곧바로 경매의 필요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94107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