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다309474 구상금 판결에서, 부담 부분을 초과한 구상금 지급에 대한 재구상은 인정하면서도 소송비용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아,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세 차량이 관련된 교통사고로 운전자 사망, 동승자 부상과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한 차량의 공제사업자였고, 피고 보험회사는 나머지 두 차량의 보험자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보험회사가 어떤 차량의 보험자 자격으로 청구하거나 청구를 받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제3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 제3 차량의 과실을 30%로 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자신의 변호사보수도 지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보험을 맡은 다른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심은 원고 차량 50%, 피고 차량 20%, 제3 차량 30%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원고가 지급한 판결금과 소송비용 등을 기초로 구상금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겨 지급했다면, 그 지급으로 부담을 면한 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다시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구상은 손해를 먼저 부담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다른 책임자의 부담 부분을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앞선 구상금 소송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상대방에게 상환한 소송비용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 면책을 시킨 사람에 대하여 여러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구상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면책은 한 사람의 지급으로 다른 사람도 그만큼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채무는 각자가 정해진 몫을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넘어 구상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돈을 내지 않고 채무를 면했다면, 지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부담 부분 안에서 초과 지급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초과 지급은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판결의 기판력, 즉 확정된 판단에 구속되는 효력 때문에 원고는 제3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초과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급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구상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초과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송비용은 지출 목적을 구분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여 공동 면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은 상당한 범위에서 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 청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동승자 상해 등 피해에 관한 구상금 청구에 대응한 부분은 구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습니다. 원심은 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 전부를 구상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비용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지급이라고 하여 그 뒤의 모든 비용을 같은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함께 해소한 지급인지, 다른 책임자의 구상금 청구에 대응하여 자신의 몫을 다툰 비용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이 언제나 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행소송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행사한 부분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부분이 함께 있었으므로, 비용 중 어느 부분이 구상 대상이 되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확정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309474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