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구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식 주요판결 안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년 10월 9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유에서 면소한 부분을 제외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면소는 법정 사유로 본안의 유무죄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끝내는 재판을 뜻하며, 이 공개 판결문은 그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 것이 형사처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나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분류 변경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 규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는지, 범죄 후 법이 바뀌어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법의 정의 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속도와 중량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완전히 다른 별개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도로교통법 규정들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을 전제로 일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자전거 등이라는 분류는 통행방법 등을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방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문언과 법 체계, 입법 목적과 보호하려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나 상해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어느 법률에서 어떤 편의상 분류를 사용했는지와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는지는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전거 등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다른 조항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사람의 상해 등 해당 범죄의 요건이 전제됩니다. 이 판결은 2020년 범행과 당시 적용되는 구법 및 이후 개정의 관계를 판단한 사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3430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