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3일자 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결정에서 대표당사자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유지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개요

투자자 측은 회사채 등 증권의 발행·거래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상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회사채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비상장법인 발행 증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적용범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장법인 발행 회사채 부분은 집단 구성원의 증권 보유 규모에 관한 허가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당사자들은 이 두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누구 명의로 발행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상장법인이 실제 발행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넓힐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별도로 상장법인 증권에 관한 보유 규모 요건의 소명도 문제 되었습니다. 소명은 허가절차에서 해당 사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용 법률의 문구와 입법 경과·취지를 종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은 그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증권 발행에 상장법인이 사실상 관여했거나, 비상장법인이 다른 상장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했더라도 결과는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상장법인 명의의 증권이 상장법인 발행 증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가 집단소송법상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상장법인들이 발행한 회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원인이 된 행위 당시 집단 구성원들이 보유한 종류별 증권의 합계가 각 해당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허가요건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요건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심이 원심결정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심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료에 비추어 소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불복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집단소송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이용할 요건을 판단한 것입니다. 발행 명의와 사실상 관여·자금지원 관계를 구분한 점, 상장법인 발행 증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유 규모 요건을 확인한 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되는 구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집단소송 불허가가 부정행위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본안 판단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투자자들의 개별 손해액이나 최종 배상책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송절차를 통한 청구 가능성 역시 별도 검토 사항이며, 소개한 허가요건은 해당 결정 당시 적용 법률과 제출 자료를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마6745 결정문 원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