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0일자 2023그574 판결경정 결정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의 면적 표시를 고쳐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공유 토지 두 필지를 실제로 나누어 각 공유자의 소유로 정하는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분할 면적에 201.5㎡, 325.5㎡ 등 1㎡ 미만의 끝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이 표시 때문에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며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내용은 일부 공유자가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토지의 201.5㎡를 201㎡로, 325.5㎡를 326㎡로 고쳐 전체 면적을 유지하면서 끝수를 없애려 했습니다. 신청인은 면적을 포기하는 당사자들의 동의서도 제출했지만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 면적 표시 규정 때문에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여 1㎡ 미만의 끝수를 조정하는 판결경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명백한 기재·계산 오류 등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이 조정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경정 제도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기재·계산상의 잘못 등을 정정하여 집행이나 등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의 면적을 정하는 법령은 원칙적인 ㎡ 단위 표시와 일부 지역의 소수점 표시 허용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 단위로 면적을 정해야 하는 토지라면, 판결에 1㎡ 미만의 끝수를 남겨 집행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에 맞지 않는 끝수 때문에 분할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기 몫의 끝수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끝수와 합쳐 없애려는 신청이라면,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경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토지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로 기재되어 있었고, 두 토지가 ㎡ 단위로 면적을 정해야 하는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먼저 적용되는 면적 결정 방식을 심리하고, 판결 표시가 법령과 맞지 않아 집행이 곤란한지를 판단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곤란이 있다면 끝수를 포기하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진정한 것인지도 심리해야 했습니다. 동의가 진정하다면 경정을 허용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러한 검토 없이 신청을 배척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확정판결에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해도 실제 지적·등기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원래의 현물분할을 실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경정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분할 방법 자체를 새로 정하는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신청한 면적대로 곧바로 경정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에 적용되는 면적 표시 규정, 집행 곤란 여부, 면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동의를 확인하도록 돌려보낸 결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수점 면적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거나, 동의서 제출만으로 경정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그574 결정문 원문 · 대법원 주요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