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폭행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외국군 기지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군사기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군인인 피고인은 주한미군기지에서 부대원인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대한민국 국군부대는 주한미군 지원 작전을 수행하고 본부도 그 기지 안에 있었습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므로 군형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제1심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군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사기지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일반 폭행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한미군기지도 그 특례의 군사기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군사기지법의 정의를 살폈습니다.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어야 한다거나 외국군 기지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근거지라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해야 할 군사기지에 해당하고, 외국군 기지나 영토 밖이라도 군인이 위계질서 속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라는 점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병영질서와 군기를 유지하고 군사기지 내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부대의 임무와 본부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무 수행 장소에 비추어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근거지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군 기지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실제 국군 작전 근거지인지 심리하지 않고 외국군 기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원심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기지의 명칭이나 어느 나라 군대가 주둔하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인지가 핵심이었으며, 모든 외국군 기지에서 발생한 모든 폭행을 일괄적으로 같은 취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언제나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특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죄나 형량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심리를 하도록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927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