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연인원과 일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안내에 따르면 음식점업을 운영한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검사는 주휴일인 근로자도 인원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가산임금 규정 등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연인원에서 제외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별도의 유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산정기간의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연인원은 산정기간 동안 각 날 사용한 근로자 수를 누적한 인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시 5명 이상이라는 말이 언제나 같은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원이 때때로 5명 미만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통상적인 사용 상태가 5명 이상이면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시행령상 산정기간의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주휴일의 미출근자를 제외해야 사업장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적용 여부의 예측 가능성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에는 별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인원 산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휴가·휴직·결근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거나, 특정 하루의 출근자 수만으로 상시 인원을 정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 상태와 시행령상 산정 기준을 구별해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상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유지된 무죄 판단은 가산임금 규정 적용을 전제로 한 부분이며, 판결문은 별도의 유죄 부분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622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