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 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신원과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포 동의의 추상적 가능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취득한 사진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은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했다는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택일적 공소사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서로 대안이 되는 죄명·사실로 판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원심은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없고, 반포를 전제로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의사를 물을 수 없는 경우 반포가 의사에 반했는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과 사후 유포에 동의했는지는 구별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모든 추상적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에 근거한 이성적 추론이어야 하며, 단순한 관념적 의심으로 증명력 있는 증거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촬영물 반포죄는 반포 당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 촬영 경위와 내용,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자료를 얻고 반포한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하고 인터넷의 급속한 유포가 초래할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본동영상의 촬영 방식과 대상자의 태도 등을 통해 동의 없이 촬영된 정황이 보였고, 사진에 얼굴과 신체 특징이 드러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상자들을 전혀 모르고 반포 동의나 양해를 받은 적도 없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얻어 공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의 내용과 이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여성 대상자가 반포에 동의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경험칙과 범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택일적 관계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도 함께 심판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터넷에서 이미 구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사실은 재게시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촬영 동의와 반포 동의를 분리하고,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한 때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원이 미확인된 촬영물을 올리면 언제나 자동으로 유죄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촬영 경위와 내용, 특정 가능성, 취득·유포 과정과 피고인의 인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무죄 판단을 파기하여 재심리를 명했으며 최종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5414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