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이 나중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명령을 신뢰한 업무지시 거부를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가 부당하다며 원직인 품질관리팀으로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했습니다. 회사는 원직 대신 다른 팀으로 전보하려다가 원고가 거부하자 계속 시스템관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3월 제1심에서 구제명령 취소판결이 선고된 뒤 같은 해 6월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는 여러 시기의 업무·교육 지시 거부와 근무태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유효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시 근로자의 신뢰를 고려해야 하는지, 지시 거부가 취소판결 선고 전후 언제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제명령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관계를 직접 바꾸지는 않지만 사용자에게 이를 따를 공법상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취소되지 않은 동안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뒤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당연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당시 명령이 유효하게 취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경위, 거부의 동기와 방식, 구제명령의 이유, 쟁송 경과와 취소 이유,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가치를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업무·교육 지시 거부는 구제명령 취소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사정들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특히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구제명령을 신뢰한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많아 선고 후의 거부와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해당 징계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업무 수행 중 근무태만이라는 별도의 제4 징계사유를 인정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구제명령이 끝내 취소되면 그 이전의 거부행위가 모두 징계사유가 된다는 식의 일괄 판단을 경계한 사례입니다. 행위 당시 근로자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 특히 취소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지시 거부나 근무태만이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무태만 사유와 구제명령에 반하는 지시 거부를 구별했고, 최종적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에 따른 재심리를 명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40260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