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시정명령등취소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승계 규정 없이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재발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명했습니다. 관련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것이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원고는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상대방으로 신설회사를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분할로 사업과 권리·의무를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사유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당시 적용 법률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 승계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은 모두 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분할 전에 위반했다면 제재사유는 이미 발생한 상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전 회사가 목적물을 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로 제재사유가 발생하며, 나중에 신설회사가 지급하더라도 과거 제재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신설회사가 지급채무를 승계하고도 일정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별도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또한 법률이 회사분할 전 위반행위의 제재사유 승계를 허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판결 당시 법체계에서는 하도급법상 과징금에 관한 승계 규정의 준용과 달리 이 사건 시정조치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처분 종류의 선택에 따라 승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재발방지·지급명령을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과 지급채무를 승계하는 문제와 과거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사유를 승계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므로, 신설회사의 민사상 대금지급채무까지 당연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제재나 분할 후의 행위에 적용되는 면책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재 종류별 법률상 승계 규정과 신설회사 자신의 별도 위반 가능성을 구별했습니다. 소개한 법률 비교는 이 판결에서 검토한 당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55159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