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17다247848 판결에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해상운송 제척기간이 지난 뒤라도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를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수하인은 2013년 12월 4일 해상운송 중 손상된 화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14년 12월 15일 보험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송인에게 제소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운송인은 같은 달 18일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화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수하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28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운송인은 법이 정한 1년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다투었고, 원심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 합의나 그 이익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원칙적으로 화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도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척기간은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포기가 불가능한지, 합의에 의한 연장을 허용한 해당 조항의 특성을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조항의 기간이 제척기간임을 확인하면서도,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그 이익을 포기하는 법리를 유추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해상운송 분쟁은 책임소재를 밝히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법은 당사자에게 기간 연장을 합의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권리의 성질을 고려하면 기간 경과의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포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바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운송인이 기간 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연장에 동의했는지를 살핀 다음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 없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제1심과 원심판결에 적힌 피고의 회사 명칭 오기도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연장에 동의했다는 회신의 존재와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한 의사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음을 알고 있었는지,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본건도 그 심리를 위해 환송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척기간에 대해 사후 포기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해상운송 조항의 취지와 특성을 중시했습니다. 다른 기간 규정에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의 목적과 권리의 성질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