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18다262653 판결에서, 사립대학 교원의 성과임금을 신입생 모집실적만으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기준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법인은 소속 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연봉대상금액을 비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했습니다. 교원은 이러한 보수 지급기준의 효력을 다투며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가 교원의 본연의 임무인데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구 고등교육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학의 자율성에 교원의 보수 지급기준을 정할 자유가 포함되는지, 신입생 모집실적을 유일한 성과임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강행규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법규를 말합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학교법인이 보수 결정 권한을 이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불공평한 기준을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학의 자율성이 연구·교육과 운영 전반에 미치며 교원의 보수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고, 강행규정 위반이나 객관성·합리성 상실에 따른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항목과 기준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 고등교육법이 교원의 교육·연구 임무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보수 지급에 관한 제한·금지를 설정한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입생 모집활동이 대학의 유지·존립과 교원의 지위에 관련되는 점에서 입학홍보 업무를 교원 본연의 임무에 수반되는 부수 업무로 볼 수 있고,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 일부를 달리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수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려면 대학의 구체적 재정상태, 교원의 보수 수준, 특정 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수 변동이 본연의 업무와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신입생 모집실적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지급기준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신입생 모집실적을 보수에 반영하는 것 자체와, 그 반영 방식이 교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가항목의 이름만으로 유효·무효를 정하기보다 변동되는 금액의 비중과 교육·연구 및 생계에 주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 자율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모든 성과급 감액이 유효하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교원의 동의도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학교의 재정 사정과 교원의 이익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파기환송의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