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20다208997 판결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고, 매도인이 피고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매수인과 별도의 명의수탁자 사이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제3자에게 14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매수인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차액인 4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청구액이며 이 판결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사판례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배제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매도인에게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처분으로 침해되었다면, 그 채권침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책임은 공적인 제재인 형벌을, 민사책임은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도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결과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할 의무는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수탁자가 이러한 채권침해를 알면서 임의로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를 부정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상 보호할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민사상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도 그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실제 얻은 이익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다투는 부당이득반환 부분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오류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임의처분으로 침해된 채권에 대해 별도의 민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상 횡령죄의 요건과 민사상 채권침해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도 구별됩니다. 전자는 권리침해로 생긴 손해를, 후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문제 삼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을 뿐 청구한 4억 2,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라고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 결론을 배상액 확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