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21다244617 판결에서,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부동산 반환약정과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간접점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명의신탁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뒤,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대상 부동산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의 계약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우선 명의신탁 이후 이루어진 반환약정을 근거로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피고의 직접점유를 통해 자신도 부동산을 간접점유했고 그 점유를 기초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나중에 체결한 반환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과 별개로 부동산 자체의 이전을 요구할 근거가 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직접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도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간접점유는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두 사람 사이에 그 점유를 연결하는 법률관계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반환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약정을 근거로 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직접점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점유를 매개하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직접점유를 통해 원고가 간접점유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그 간접점유를 기초로 한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에 명의신탁·점유취득시효·점유매개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반환약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약정의 내용이 여전히 무효인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모든 사후 합의가 일률적으로 무효라는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고, 약정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정하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와 점유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여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점유자를 통한 간접점유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자체의 이전 청구에 관한 사건이므로, 별도의 금전 반환 가능성까지 부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관련 자료: 대법원 공식 사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