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21다270494 판결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로만 납부하도록 한 약정을 조합의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가입계약에서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명의의 단독계좌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계좌에 입금한 돈은 분담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한 금융 사고는 조합원이 책임지도록 정했습니다. 조합은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조합에 용역비 채권을 가진 회사는 판결에 기초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어 조합원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자, 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을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조합원이 기존의 지정계좌 납부 약정과 관계없이 그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돈을 거두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조합원은 압류 대상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추심하는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직접 변제를 받을 권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이 직접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지정계좌 납부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유는 조합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지급방법 약정으로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하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의 약정은 단순히 입금 편의를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경우와 달랐습니다. 다른 계좌 입금은 인정하지 않고 조합의 직접 수령권한도 제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의 실제 문구와 자금관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심권자가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데 대항할 수 있다는 판단이 분담금 채무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압류·추심에 의해 기존 채권에 붙어 있던 지급방법의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모든 지정계좌 약정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거나 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