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16도11744 판결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장·휴일근로 실시 방식에 비추어 근로 거부를 쟁의행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범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조합 임원들은 단체협상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연장·휴일근로 거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이러한 행동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연장·휴일근로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회사는 미리 근무일을 고정하지 않고 연장근로는 당일 아침, 휴일근로는 통상 이틀 전에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참여 비율은 약 70~80%였고 거부 지침이 있으면 회사가 신청자를 모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러한 방식으로 실시하던 연장·휴일근로가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법은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집단적인 근로 거부가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사정 외에,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처럼 업무 저해와 근로자의 권리행사 성격을 함께 가진 행위가 쟁의행위인지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과 동의 방식 등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휴일근로 거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업장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와 필요할 때마다 받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날 연장·휴일근로를 통상적 또는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함께 범행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파업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일부 피고인의 주거침입·업무방해·공동강요 등에 관한 유죄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다른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배척했습니다.

다만 잘못 판단한 연장·휴일근로 거부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여러 죄를 묶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경합범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하여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내고,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연장·휴일근로 거부라는 표현만으로 쟁의행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근로를 실시하려면 누구의 어떤 동의가 필요했는지, 매번 신청자를 받았는지, 거부에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 실제 근무 방식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집단적 거부가 쟁의행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되었다고 하여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잘못은 연장·휴일근로 거부 부분에 있었지만, 하나로 정해진 형을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파기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각 혐의에 대한 판단과 주문에 적힌 파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