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7일 자 2022그534 결정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허가 후의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한 회사는 2021년 2월 9일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채무자는 경매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쪽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이 결정 정본을 집행취소서류로 보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매수인이 이에 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문구가 담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미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형성소송의 판결 효력을 당사자의 합의로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성소송은 법률이 정한 재판을 통해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재판상 화해에 판결과 같은 문구를 넣더라도 그 형성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문구 그대로 확정되었더라도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결정 문구를 그러한 부집행 합의의 뜻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집행 합의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는 것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담은 화해조서 정본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될 수 있지만, 매각허가결정 후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취소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절차 취소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표현과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문구가 비슷해도 법적 작용이 다릅니다. 이 결정은 문서의 제목이나 표현만으로 집행취소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그 문서가 집행권원의 효력을 배제하는 재판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의 부집행 약속을 담은 것인지를 구별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했다고 하여 이미 진행된 경매에서 매수인의 지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각허가결정 이후라는 시점 때문에 매수인의 동의가 별도 요건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집행 합의가 확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를 설명한 뒤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