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31일 자 2022마5141 결정에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때 실제 보수액과 규칙상 산정액 중 작은 금액을 먼저 정한 뒤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주권 확인 등의 본안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신청인 1과 상대방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 중 70%를 상대방이, 나머지 30%를 신청인 1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이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구체적인 비용을 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신청인 1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330만 원이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변호사 보수규칙에 따른 산정액은 7,816,078원이었습니다. 원심은 규칙상 금액에 상대방 부담비율 70%를 먼저 적용한 금액보다 실제 보수액이 작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한 330만 원 전액을 상환할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변호사 보수액과 규칙상 산정액을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적용하는 단계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본안판결이 정한 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정한 보수 전액이 언제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규칙에 따른 인정 범위와 본안판결의 부담비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는 민사소송법과 구 보수규칙에 따라, 보수계약상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먼저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정한 다음, 상대방이 부담할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한 330만 원이 규칙상 금액인 7,816,078원보다 작았습니다. 따라서 330만 원을 기준으로 상대방 부담비율 70%를 적용한 231만 원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할 항소심 변호사 보수였습니다.

원심처럼 규칙상 금액에 부담비율을 먼저 적용한 뒤 실제 보수액과 비교하면, 신청인 1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30%까지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결과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의 핵심은 계산 순서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기준액을 확정하고, 그 기준액을 판결에서 정한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규칙상 한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 비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신청인별로 소송비용 부담 내용이 달랐고, 문제가 된 계산은 신청인 1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당사자의 비용이나 다른 심급의 비용을 한데 합치지 않고, 해당 당사자·심급의 보수와 비용 부담 주문을 맞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결에서 사용한 구 보수규칙의 금액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