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31일 자 2016모587 결정에서,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던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카카오가 보관하던 피의자의 대화내용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따로 추출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의 대화내용을 모두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나 친구와 나눈 일상적인 대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체에 영장을 팩스로 보냈지만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받은 정보를 탐색하고 출력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고,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은 채 전부를 출력하여 압수했습니다. 업체와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사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있는 정보라도 실질적으로 압수의 대상이 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여러 대화내용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골라내는 절차가 필요한지, 그 선별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영장 집행이 형사소송법에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전체 압수·수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받은 정보에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전부 출력하여 압수한 점,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사람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사전 통지 예외에 관해 잘못 판단했더라도 압수·수색을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업체가 자료를 전달하는 단계와,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골라 압수하는 단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최초 취득 단계에서 사전 통지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이후 선별 과정의 참여권과 관련성 제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기술적으로 관련 정보만 분리해 주기 어렵다는 사정도 전달받은 모든 대화를 그대로 증거물로 압수할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각각의 절차상 문제를 종합하여 전체 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했으므로, 하나의 흠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집행의 전 과정을 확인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