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1헌마619 결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한 부분과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관한 일부 금지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변호사 60명과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는 2021년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개정 규정에는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광고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무료 또는 부당하게 낮은 비용을 내세운 광고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2021년 5월 4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정 전체를 한꺼번에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다툰 각 광고 제한이 헌법에 맞는지를 나누어 심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사협회가 만든 광고 규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직접 규제를 받는 변호사 외에 플랫폼 운영회사도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본안에서는 법률이 허용한 광고를 협회의 유권해석이나 광고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고, 과잉금지원칙은 공익을 위한 제한이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광고 규제를 정하고, 위반한 변호사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았습니다. 법정의견은 플랫폼 운영회사 역시 광고 영업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받으므로 자신의 권리 침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 등을 금지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유권해석이란 협회가 규정 등의 의미에 관해 제시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어떠한 광고가 금지되는지가 협회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면 변호사가 금지 범위를 미리 알기 어렵고, 법률이 위임한 광고 규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관한 금지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뿐 아니라, 여러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변호사법이 광고를 허용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별도로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광고를 넓게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에 관한 제한 등은 위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실제 연결의 대가를 받는 것은 구별했습니다. 타인의 영업을 위한 표시,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광고, 처분이나 재판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등에 관한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플랫폼 운영회사의 영향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세 재판관은 대가를 받는 광고 금지 부분을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 소개·알선 목적의 행위로 좁게 해석하면 합헌이라는 반대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유남석·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유권해석에 관한 제한이 법률유보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제4조 제14호와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관한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밖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에서 중요한 경계는 광고비를 받고 여러 변호사의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와, 구체적인 상담이나 사건을 연결·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서비스 사이에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름이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공하는 기능과 대가를 받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규제 범위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이 결정은 2021년 개정 규정의 특정 문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제 전체가 사라졌다거나 모든 플랫폼 이용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정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유권해석에 관한 판단도 협회의 모든 해석 권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해석을 곧바로 광고 금지와 징계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한계를 다룬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