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17도11582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추가 증거조사 없이 뒤집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진료 중 환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는 동안 달라진 경위 등을 살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문제가 된 진술이 어느 진료 행위를 설명한 것인지 제1심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하지 않은 채 피고인신문을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진술을 제1심과 다르게 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이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그 말을 사실 판단의 근거로 믿을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인이 한 말의 의미와 변화 여부는 유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죄를 의심할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 평가가 명백히 잘못되는 등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무죄추정과 검사의 증명책임을 고려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진술 전후의 문답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어느 행위를 설명했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처럼 이해한다면 진술의 묘사가 점차 풍부해졌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 추가 조사 후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언제나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기록을 다르게 읽어 유죄로 바꾸려는 경우,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의 출발점이 된 진술의 의미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최종적으로 거짓이라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취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증거를 평가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이므로, 심리 과정의 잘못과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