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5. 26. 선고한 2022도2188 판결에서 학원강사들의 퇴직 위약금과 상계한다는 이유로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학원 대표자는 퇴직 강사 3명의 마지막 달 임금 합계 12,115,779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사들을 독립 사업자로 알았고 계약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급여와 상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강사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율제 보수와 수업 자율성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독립 사업자라고 생각했다는 주장과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그런 근거가 되는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에 강사들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근로시간·퇴직·해고 규정을 둔 점, 대표자가 학습진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결근을 문제 삼아 급여 공제를 요구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계약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실제 손해를 묻지 않고 한 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사용자의 일방적 상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사업소득세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계약 내용, 지급거절 이유가 객관적으로 다툴 만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판결은 실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전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위약금과 일방적 임금 상계가 지급거절을 정당화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형량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니며 무죄판결의 법리 적용을 바로잡아 환송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