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판결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하여 호프만 수치의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성년자였던 2011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장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하여 499,186,46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산정액이며 대법원에서 확정한 배상액은 아닙니다.

원심은 사고일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총기간을 603개월로 보고, 이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301.1613 대신 상한인 240을 곧바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사고 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지만 사고로 잃게 된 수입을 뜻합니다. 미래의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점을 반영해 이자를 미리 빼는 것을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며, 호프만식 계산법은 이를 위한 계산 방식입니다.

전체 기간의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중간에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있다면,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호프만 수치를 제한 없이 적용하면 일시금에서 생기는 이자가 매월의 손해액보다 많아지는 과잉배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수치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수치가 240을 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603개월의 수치 301.1613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51개월의 수치 46.1567을 빼면 255.0046이 되었습니다. 이 값이 240을 초과하는 정도는 15.0046이므로, 전체 기간의 수치에서는 그 초과분만 뺀 286.1567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286.1567은 전체 기간의 계산에 사용하는 중간값입니다.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기간 등을 차감한 실제 소득 발생 기간에 적용되는 수치의 합계가 상한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계산표의 해당 마지막 구간에는 286.1567에서 95.8099를 뺀 190.3468이 들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원심처럼 전체 기간의 수치를 바로 240으로 낮추면 중간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빼서 손해액을 적게 계산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일실수입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240을 넘는 286.1567이라는 값이 등장하는 이유는 상한을 없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체 기간에 사용하는 중간값과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수치의 합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까지 포함해 상한을 먼저 적용하면 공제가 중복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모든 미성년자의 수입 발생 시기나 구체적인 최종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기간과 계산표를 전제로 계산 오류를 지적했으며, 파기 범위도 일실수입과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