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다211850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관리인이 회생절차 중 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효력은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회사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인은 회생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제 허가를 받은 뒤,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상대방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3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계약 해제·해지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로 그 전에 관리인이 행사한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까지 거슬러 없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해제·해지와 이후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급효가 없다는 것은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가 과거로 거슬러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폐지결정이 회생계획 인가 전후 어느 시점에 확정되었는지와 관계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계약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되었다면,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인이 해제 의사를 담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의 무효·취소 및 부인대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인은 회생절차에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효과와 관리인이 이미 행사한 계약 해제의 효과를 구별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료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회생절차 중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허가와 해제 의사표시의 송달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파기환송이므로 원고의 모든 반환청구가 인용되었다거나 구체적인 반환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