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19므14477 이혼 판결에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실제 언행을 종합해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1998년 혼인한 부부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다투어 왔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2017년 2월경부터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원심의 심리가 끝날 무렵 두 자녀는 각각 21세와 16세였고, 둘째 자녀는 제1심 소송 중부터 원고가 양육했습니다.

원고는 갈등이 계속되고 개선 가능성이 없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원심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과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하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이혼 거절이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쪽에게만 주된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 쌍방의 실제 생활관계와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계속 의사는 소송에서 밝힌 말뿐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과 소송 중의 언행,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만 비난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 등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말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부 모두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공동생활을 청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했고, 제1심의 부부상담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재산을 보유한 사정 등을 살펴, 피고의 이혼 거절이 자신과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이혼에 반대하는 말과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상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로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랜 갈등의 경과와 쌍방의 책임, 실제 언행,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상황을 종합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고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자로 단정한 뒤 청구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모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 판결문에는 재산분할이나 과거 양육비의 구체적인 지급액이 적혀 있지 않아 그 액수까지 확인된 것으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