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1므14258 이혼 등 판결에서,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배우자의 재차 이혼청구에 관하여 이후 사정 변화와 배우자·자녀의 보호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두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6년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별거가 이어졌고 원고는 2019년 다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면서 원고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다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한동안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법원의 사전처분 이후에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와 자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고 관련 대출금도 갚아 왔습니다. 자녀와의 연락이나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에 관해서는 부부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종전 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었더라도, 이후의 별거와 관계 변화에 따라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한다는 말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혼 후 배우자의 생활보장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함께 평가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지고 파탄 당시의 책임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는 등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책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는 소송에서 밝힌 입장뿐 아니라 전체 혼인생활과 소송 중의 언행,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제 노력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전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이후의 변화는 현재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연금·보험 등의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전제로 한다면 이혼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자녀의 생활보장을 우려해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갈등을 보이는 행동만으로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혼인 유지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측면과 극심한 분쟁에 계속 노출시키는 측면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별거, 부부의 태도와 회복 가능성,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 자녀의 정서와 복리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가정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앞선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면 이후 사정이 달라져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해, 현재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살피도록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별거가 오래되었다는 사정 하나가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평가할 때에는 관계 회복 의지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 사건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부모의 갈등 중 어느 한쪽만 떼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혼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더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