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므10109 판결에서, 최초의 부정행위에만 주목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장기간의 갈등과 관계 회복 노력, 생활보장 등을 함께 살피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랜 혼인생활 동안 네 명의 자녀를 두었고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경 원고의 내연관계와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업상 협력이 이어졌지만 경영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습니다.

2016년경부터 별거가 계속되었고, 쌍방은 다수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으로 장기간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자 원심은 혼인파탄의 근본 원인이 원고의 내연관계 등에 있다며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파탄을 초래한 초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경과를 고려할 때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그 책임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책임이 상당 부분 상쇄되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지는 등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법리를 유지하면서, 책임의 모습과 정도, 상대방의 진지한 혼인회복 의사, 혼인·별거기간, 별거 후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자녀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별거 동안 경영권·재산권 분쟁만 계속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혼인계속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 관계 개선보다 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주로 우려한 사정 등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알려진 후에도 일정 기간 함께 사업을 운영한 점에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이 최종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지속된 재산·경영권 분쟁과 쌍방의 대응이 최종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경제적 측면에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혼인기간과 이후의 불화·별거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초기 유책사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부정행위 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 잘못과 최종 파탄 사이의 경과, 쌍방의 실제 생활과 태도, 이혼이 상대방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받아들이거나 관계 회복에 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넓혀서도 안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혼을 직접 확정하거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 허용 여부를 판단할 사정을 더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으므로, 공식 사건 소개의 이혼청구 허용이라는 표현과 실제 주문의 범위를 구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